자율과 책임 바탕 대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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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자율과 책임 바탕한 대학개혁 필요하다

최근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동국대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우리 관심과 기대가 크기도 하거니와 많은 대학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대학 학과 통폐합이란 결국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뜻한다. 사실 우리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만도 200여 개나 되고, 고교 졸업생 중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양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교육과 연구 질을 놓고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많은 대학들 중 세계적인 명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대학은 거의 없다. 우리 대학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 불만은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이른바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학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학 나름대로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대학별 분화와 특성화를 기초로 하는 미국 대학교육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 시점을 전 세계적인 대학교육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대학 들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오래 지낸 데릭 복은 미국 대학의 성공 비결을 `자율성, 경쟁, 대응력` 세 가지로 분석한다. 우리 대학도 결국 자율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율은 대학의 절대적인 자유로 해석되기보다는 대학교육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책무성으로 규정돼야 한다. 특히 학생 선발과 재정 부문에서 자율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대학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율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할 수는 없다. 얼마 전 교육과학부가 대학에 대한 차등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 구조개혁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공립대학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부 유럽 선진국 대학 개혁이 관 주도체제 틀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 간 경쟁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사실 지난 정권 아래서는 경쟁이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경쟁이 학습을 동기화시킨다는 교육의 기본상식을 무시한 발상이었다. 200여 개나 되는 대학이 그간 추구해온 외형적 유사성에서 탈피해 우리도 이제 대학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그 기능과 구실이 차별돼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학들 간 경쟁을 통해 교육 질이 제고돼야 한다. 끝으로 구조개혁 기준이 대중적 인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위 인기학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시대적 추세의 반영이며 영원한 인기학과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구조개혁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부적응은 곧 소멸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적응 주체가 대학이라는 점이다. 구성원들 간 절충과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인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