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조문만은 모르는 각국이 얽히는
규제·제도등을 체계화 ◇
※6~10절
에 관하여는 영어만의 게재가
됩니다.
1절
일책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화
1. 왜 법규제가 필요한가
2. 넓게 화학물질의 안전 확보
3. 법률, 정령, 규칙, 조례 룰과
읽는 법
3.1 독극법의 예
3.2 소방법의 예
3.3 규정(준칙)
4. 국내 관련법의 리스트 분류
5. 화학물질 규제의 대상과 분류
5.1 화학물질(이름)로 지정
5.2 물질의 작용이나 위해로
유별
5.3 환경에의 배출 상태나 형태로
구분
5.4 대상과 분류에 있어서의
문제점
6. 현행의 국내 규제 법령의 개요
7. 화 심법
8. 소방법
9. 독극법
9.1 독물 및 연극물 단속법(독극법)
본체의 규정
9.2 독극법의 법/령/규에 있어서의
규정
9.3 독극법, 영업의 등록과
운용
10. 노안법
11. 오염 3법(대기, 토양, 수질)
11.1 환경 규제 관계법의 개요
11.2 오염 3법(대기, 토양,
수질)
11.3 폐소법과 특별 관리 폐기물
및 관련 사항
11.4 리사이클 관계법
12. 폐소법과 특별 관리 폐기물
및 관련 사항
12.1 폐기물의 구분
12.2 특별 관리 폐기물
12.3 폐기물 MSDS(안전 데이터
쉬트)
12.4 유해 폐기물의 수출
13. 특수한 물질의 규제(사린,
각성제, 다이옥신, PCB, 나노
매테리얼)
14. 해외의 제제도와 국내법의
대응
2절 중국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 규제
1. 중국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환경 관리 법 체계
1.1 법률
1.2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
2.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 제도
2.1 생산 허가제도
2.2 등록제도
2.3 저장·운수 관리
2.4 수출입 관리
2.5 중국에 있어서의 화학물질의
관리 체제
3. 중국에 있어서의 MSDS 제도
3.1 MSDS와 관련되는 법규제
및 요구 사항
3.2 MSDS 작성 대상 물질
3.3 MSDS의 기재 내용
4. 위험 화학품 안전 관리 조례
4.1 조례의 목적
4.2 적용 범위
4.3 규제 개요
4.4 위험 화학품 안전 관리
조례 개정의 요점
5. 신화학물질 환경 관리변법
5.1 규제의 개요
5.2 현법과 신법의 상위
5.3 유럽 REACH와의 상위
3절 한국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화
1.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개요
1.1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Toxic
Chemical Control Act, TCCA)
1.2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2. 화 평법(KOREA-REACH) 개요
2.1 제정의 필요성
2.2 진행 현황 및 주요 내용
3. 산업 안전 보건법개요
3.1 산업 안전 보건법개요
3.2 GHS, MSDS 관련 내용
3.3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
4. GHS 개요
4.1 GHS 개요
4.2 주요 내용
5. 나노 매테리얼
4절 대만에서의
화학물질에 관한 법 체계 개요
1.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전체
개요 및 관련 국제 조약과 국내법
1.1 대만의 화학물질 관리의
개황
1.2 관련 국제 조약과 국내법
2.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
2.1 화학물질 등록 관리의 국제
상황
2.2 대만의 화학물질 등록 관리의
현상
3. 위험 유해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규제
3.1 위험물과 유해물에 대한
노공 위원회의 관리
3.2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서의
관제
3.3 경제부에 의한 공공 위험물의
규제
4. GHS 대응의 현상 및 향후의
계획
4.1 GHS의 추진 현상과 성과
4.2 GHS의 발전 계획?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략
4.3 화학물질의 위험물 및 유해물의
통식규칙
5.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및
나노 매테리얼과 내분비 교란
물질의 규제
5.1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5.2 나노 매테리얼에 대한 규제
5.3 환경 호르몬(내분비 교란
물질) 관리
6.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허가 관리
6.1 식물 보호 용품(농약)에
대한 허가 관리
6.2 의약품의 허가 관리
6.3 화장품의 허가 관리
6.4 식품과 관련 제품의 허가
관리
5절 필리핀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
·전체적인 상황
·법 체계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
·GHS ·해외의 영향
·화학물질 일반
·유해 물질 및 유해·핵폐기물
관리법
·RA6969 시행 규칙
·우선 화학물질(PCL) 수재 물질
·기존 화학물질(PICCS)
·신규 화학물질
·소량 신규 화학물질
·화학품 관리령 대상 물질
6절 CURRENT
STATUS OF VIETNAM CHEMICAL MANAGEMENT
1. OUTLINES OF LAW ON CHEMICALS
2. NOTIFICATION OF NEW OR EXISTING
CHEMICALS OR HAZARDOUS SUBSTANCES
FOR INDUSTRIAL USE IN
CASE OF MANUFACTURING, HANDLING,
STORAGE, MARKETING,
IMPORTATION OF CHEMICALS
3. HAZARDOUS SUBSTANCE CONTROL
LAWS IN VIETNAM
4. CHEMICALS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5. ACTIVITIES OF NGOs AND LABOR
UNION IN CHEMICALS,
NANO-MATERIALS AND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VIETNAM
6. APPROACH TO IMPLEMENTING
GHS IN VIETNAM
7. WHOLE CHART OF DOMESTIC REGULATIONS
ON CHEMICALS IN VIETNAM
7절 Indonesia
Chemical Related Regulation
1. Overview of Government Institution
in Indonesia
2. Environmental Law in Indonesia
2.1 Act
2.2 Government Regulation
2.3 Decree of Minister
2.4 Local Regulation
3. Regulation on Hazardous Substance
Control in Indonesia
3.1 Overview
3.2 Summary of Relevant Regulation
on the Hazardous Substances
Control
3.3 Implementation of GHS
in Indonesia
8절 말레이시아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
1. Introduction
2. Legislation
2.1 The Constitution of Malaysia
2.2 Federal Laws
2.3 Subsidiary Laws
2.4 State Laws
2.5 Code of Practice (COPs)
and Guidelines
2.6 International Treaties
3. Implementation
3.1 Poisons (Including Pharmaceutical
Chemicals)
3.2 Pesticide Chemicals
3.3 Industrial Chemicals
3.4 Petroleum
3.5 Toxic Chemicals and Precursors
under Chemical Weapons Convention
3.6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EHS)
4. Global Harmonised System
9절 싱가포르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
1. Introduction
2. Legislation
3. Implementation
3.1 Planning Controls
3.2 Licensing Controls
3.3 Enforcement
4. Global Harmonised System
4.1 Implementation Status
4.2 Amendments to Legislation
and Code of Practice
4.3 Summary
5. Overview of Chemicals Related
Legislation in Singapore
10절 Product
Related Chemicals Regulations
for Industrial Uses-Royal Kingdom
of Thailand
1. Introduction: Structure of
Thailand's Chemical Regulations
2. Hazardous Substance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Thailand.
2.1 Introduction
2.2 Main Laws and Regulations
3. Organiz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Management (Chemicals)
in Thailand
3.1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3.2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3.3 Local Administrations
4. Approach to implementing
GHS in Thailand
4.1 GHS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 on existing regulations
5. Notification of new or existing
chemicals for industrial use
in case of manufacturing,
handling, storage, marketing,
importation of chemicals
5.1 Introduction
5.2 CHEMICAL CONTROL REGULATIONS
6. Control of Certain Chemicals
6.1 Control of Ozone Depleting
Substances
6.2 PCBs
6.3 Asbestos
7. International Commitments
of Thailand Regarding Chemicals
7.1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7.2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7.3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7.4 Chemical Weapon Convention
(CWC)
8. Activities on Labor union,
NGO etc. toward chemicals,
Nano-material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Thailand.
9. Responses of Thailand to
Chemical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Markets (REACH)
10. Whole chart of domestic
regulations on chemicals in
Thailand
11. Conclusion
11절 인도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화
1. 인도의 화학품 규제 관련법개요
1.1 인도 법 체계의 특징
1.2 화학품 규제에 관한 법률
2. 화학품에 관한 규제의 내용
2.1 「1948년 공장법」
2.2 「1989년 유해성 화학품의
제조, 저장, 수입에 관한 규칙」
2.3 「1989년중앙자동차 규칙」
2.4 「1991년 공공 배상책임
보험법」
2.5 「1996년 화학 사고(긴급시의
계획, 준비, 및 대응) 규칙」
2.6 「2008년 유해 폐기물(관리,
취급해, 월경 이동) 규칙」
2.7 「2011년 유해성 화학품(분류·포장·표시)
규칙(안)」
12절 러시아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화
1. 러시아 연방 법규제의 체계
2. 화학물질 관리 관련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 레벨로의
연방 당국의 조직 구조와
기능
3. 신규 화학물질 관리의 개요
4. 러시아 연방의 관련 법규제
5. 물질의 등록
6. 물질의 등록 순서
7. GHS의 도입 상황(2012년 5
월 시점)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시험
방법
9. 나노 매테리얼, 환경 호르몬에의
안전성 대응 상황
13절 미국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
1.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하는
법 체계
2. TSCA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관리의 개요
2.1 TSCA의 목적과 적용 범위
2.2 TSCA 인벤토리
2.3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2.4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전의
신고
(Premanufacture Notification:PMN)
2.5 TSCA의 개정 에 관하여
3. EPA에 의한 기존 권한하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의 강화
4. 미국에 있어서의 GHS의 도입
14절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
1. 오스트레일리아
(1) 법규 (2) 소관 (3)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 (4)
신고자
(5)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물질 (6)
신고의 종류 (7) 신고의 시기
(8) 기타
2. 뉴질랜드
(1) 법규 (2) 소관 (3)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 (4)
신고자
(5)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물질 (6)
신고의 종류 (7) 신고의 시기
(8) 기타
15절 EU의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체계적
정리
1. 화학물질 관리의 조류
1.1 하자드 관리로부터 리스크
관리에
1.2 화학물질 관리의 동향
2. 각 규칙, 지령의 개별 해설
2.1 REACH 규칙 (1907/2006)
2.2 CLP 규칙 (1272/2008)
2.3 개정 RoHS 지령(2011/65/EU)
2.4 화장품 규칙 (1223/2009)
2.5 개정 완구 지령 (2009/48/EC)
2.6 ELV 지령(2000/53/EC)
2.7 WEEE 지령(2002/96/EC)
3. 기타 화학물질 규제의 동향
3.1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동향
3.2 나노 물질 동향
3.3 수은 조약의 동향
◇ 제2장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의 대응·전략
사례 ◇
1절
일 도쿄전력공 그룹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관리에의 대응
1. 닛토 전공 그룹의 사업 개요와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
2.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중(안)에서의 위치설정과 그 대응
2.1 닛토 전공의 위치설정과
정보 전달
2.2 유럽에의 대응
2.3 유럽 이외에의 대응
3. 고객 서비스의 짜, 준법 대응
3.1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
3.2 원재료 메이커와 협력한
화학물질 관리
4.리스크 관리 활동
4.1 제품 위기 관리 위원회
4.2 화학물질 관리 통괄의 움직임
4.3 연구·개발 부문에의 움직임
5.정리와 향후의 과제
2절 성형품의
준법을 향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 전달의 구축법
(일본에서의 대응·전략
사례)
1. 성형품중 화학물질 규제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개관
1.1 요하네스버그 환경 서미트
1.2 의식주와 관계되는 제품
분야의 예
1.3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의
예
1.4 EU REACH 규칙
1.5 전기 전자 제품, 자동차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2.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 전달의 메리트
2.1 건강·환경에의 리스크
관리
2.2 안심·안전한 사회 때문에,
기업 가치 향상으로 연결되는
정보 전달
2.3 정보 가치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통 인식
3.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 전달의 주된 과제
3.1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
3.2 영업 비밀의 문제
3.3 카와카미측 기업과 강의
하류측 기업의 새로운 협동 관계의
문제
3.4 현상의 문제와 해결책(공통
인식의 양성)
4.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 전달의 기본적 생각분
5. 기업에 있어서의 제품중 화학물질
관리 체제의 구축법
3절 성형품의
신시장 참가를 향한 관리
(중국에서의
대응·전략 사례)
1. 목적은, 새로운 시장에의 참가를
위해
1.1 새로운 시장의 업무 모델
2.관리되고 있는 모델 프로세스
2.1 고객 요구의 명확화 프로세스
2.2 설계 프로세스
2.3 재료 조달 프로세스
2.4 생산 프로세스
3.PDCA 사이클에 의한 매니지먼트
3.1 교육·훈련
3.2 문서·기록의 관리
3.3 퍼포먼스의 평가와 개선
3.4 매니지먼트 리뷰
4절 성형품의
신시장 참가를 향한 관리
(타이에서의
대응·전략 사례)
1. 기업에서 임하는 제품중 화학물질의
관리법
2. PDCA 사이클 1)에 의한 매니지먼트
2.1 관리 방침, 목표 책정,
조직체제, 책임과 권한
2.2 인적자원 및 문서·정보의
관리
2.3 평가와 개선, 경영자에
의한 재검토
3. 업무의 전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
3.1 관리 기준·범위의 명확화
3.2 트레이사비리티 관리
3.3 변경 관리
3.4 부적합시의 처치
3.5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정보
제공)
4. 업무의 각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매니지먼트
4.1 설계·개발
4.2 조달 관리
4.3 수입 확인 방법
4.4 제조 관리
4.5 출하시의 확인
5절 강화 확대되는
제품 함유 화학물질 관리
(세이코 엡슨의 사례)
1. 배경
1.1 제품 함유 화학물질 규제의
동향
1.2 지금까지의 규제와 새로운
REACH 규칙과의 차이점
2. REACH 규칙에 있어서의 전기
전자 업계에서의 성형품 대응
2.1 REACH 규칙의 공통의 과제
2.2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전체의 대응
2.3 JIG의 REACH 스크리닝 방법
3. 세이코 엡슨으로의 성형품
대응과 진행하는 방법
3.1 지금까지의 제품 함유 화학물질
조사 에 관하여
3.2 JIG의 REACH 스크리닝 방법을
활용한 REACH 규칙 대응
4. 향후의 대응 에 관하여
6절 토양·지하수
대책 에 관하여의 각국·지역에
대한 생각
1. AGC 그룹의 개요
2. 환경 매니지먼트 시스템, 감사의
활용
3. AGC 그룹 토양·지하수 대책에
관한 가이드 라인
4. 사례 소개
5. 기타
7절 국제 조약에의
대응
(스톡홀름 조약에 있어서의
공업용 용도 화학물질 규제)
1. 스톡홀름 조약 개요
2. PFOS 개요
3. 활동 경위
(1) 4 단체 활동의 시작
(2) 4 단체에 의한 PFOS 사용
조사 및 essential 유스 조사
(3) 경제 산업성에 의한 PFOS
사용 조사 및 essential 유스
조사
(4) POPRC에의 정보 제공
4.고찰
(1) 산업계가 국제 조약에 관련되는
것의 의의
(2) 국제 조약으로의 논의에
참가하는 룰
(3) 각국 위원 및 NGO와의 대화
8절 미츠비시
화학에 있어서의 REACH 규칙에의
대응과 과제
1. REACH라고 하는 외국 함선,
온다
2. REACH란, 무슨?
2.1 REACH 제정의 목적
2.2 REACH에 의해서 EU역외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사항
3. 미츠비시 화학에 있어서의
REACH에의 임해
3.1 REACH 프로젝트 체제의
구축
3.2 등록을 향한 대처
3.3 매우 염려의 높은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SVHC)에의 대응
3.4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로의
정보교환
3.5 REACH 컴플리언스의 준수
4. 향후의 과제
◇ 제3장
하자드 평가, 폭로 평가, 리스크
평가의 유의점 ◇
1절
하자드 평가
1. 평가의 목적
2. 평가 항목
2.1 사람 건강에의 영향
2.2 환경안의 생물(생태계)에게의
영향
3. 평가 시험 결과의 해석
3.1 무영향량
3.2 무영향 농도(NOEC)
2절 폭로 평가
1. 평가의 목적과 내용
2. 사람 폭로의 평가
3. 환경안의 생물에게의 폭로
3절 리스크
평가
1.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1.1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란
1.2 화학물질의 리스크의 종류
2. 사람의 건강에의 리스크 평가
2.1 무독성량(NOAEL)
2.2 리스크 평가와 판정
3. 환경안생물의 리스크 평가
3.1 예상무영향 농도(PNEC)
3.2 불확실 계수
3.3 리스크 평가와 판정
◇ 제4장 REACH
규제 실무의 진행방식 ◇
1절
REACH, GHS등의 각종 규제와의
달라
1. 일본의 규제
1.1 경위
1.2 개요
2. REACH 규제
2.1 REAC 개요
2.2 제출하는 안전성 정보(요구되는
시험 내용)
2.3 REACH에의 염려
3. GHS
2절 SIEF로의
대응(물질의 동일성의 확인, 데이터
쉐어 등)
1. 예비 등록 후의 요점 대응
사항
1.1 예비 등록 완료 후의 정보의
입수
1.2 예비 등록 후에 대응이
필요한 사항
2. Pre-SIEF~SIEF로의 대응 사항
2.1 Pre-SIEF
2.2 동일성 확인
3절 컨소시엄
대응
(등록에 필요한 안전성 정보의
검토, 등록 신청의 서류 작성)
1. 컨소시엄이란
2. SIEF와 컨소시엄
3. 컨소시엄의 목적
4. 컨소시엄의 형성
5. 컨소시엄의 활동
6. 등록 대상이 되는 물질 동일성의
검토
7. 기존 데이터의 공유
8. 새로운 데이터 취득
9. 코스트 쉐어
10. 등록 드시에 작성과 그 공유
11. 경쟁법과의 관계
12. 대표적인 컨소시엄
4절 SVHC에의
대응
1. SVHC란 무엇인가?
2. SVHC의 특정과 Candidate list에의
수재
(1) SVHC로서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Registry of intention
(3) Annex XV문서의 작성, 공표
(4) Candidate list에의 수재
(= SVHC로서 특정)
3. SVHC에 대해서 요구될 의무
3.1 성형품중에 포함되는 SVHC에의
대응 의무
3.2 물질, 혼합물중의 SVHC에의
대응 의무
4. SVHC에의 대응의 포인트
4.1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정보 전달
4.2 인가에의 구비해
5절 제한,
인가에의 대응(신청, 인가 부여
후의 대응 등)
1. SVHC, 인가 대상 물질로부터
제한 대상 물질까지
2. SVHC의 대응
3. 인가 대상 물질의 대응
4. 제한 물질의 대응
5. EU역내와 역외에서의 대응의
차이 물질의 사용에 관해서
6절 확장 MSDS,
CSR, ES의 작성 및 MSDS 개정의
대응
1. 리스크 평가와 확장 SDS(e-SDS),
CSR(화학물질 안전 보고서),
ES(폭로 시나리오)
2. 참조해야 할 법률류와 경과
조치 및 안내류
2.1 SDS에 관계하는 규칙류
2.2 SDS에 관계하는 안내류
3. SDS에 관한 REACH 규칙의 주된
요구 사항(REACH 규칙 제 31조)
3.1 SDS를 제공해야 할 대상
물질 혹은 혼합물
3.2 SDS의 제공자
3.3 SDS에 기재하는 언어
3.4 SDS에 기재하는 항목
3.5 SDS의 제공 방법과 타이밍
3.6 SDS의 개정 및 재차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4.SDS의 양식
4.1 화학품 및 회사 정보
4.2 위험 유해성의 요약
4.3 조성 및 성분 정보
4.4 응급 조치
4.5 화재시의 조치
4.6 누출시의 조치
4.7 취급해 및 보관상의 주의
4.8 폭로 방지 및 보호 조치
4.9 물리적 및 화확적 성질
4.10 안정성 및 반응성
4.11 유해 천성보
4.12 환경 영향 정보
4.13 폐기상의 주의
4.14 수송상의 주의
4.15 준거법 령
4.16 기타의 정보
7절 화학품의
분류·라벨 대응(GHS 분류 대응)
1. CLP 규칙에 관련하는 안내나
정보원
1.1 CLP 규칙
1.2 CLP 규칙에 따른 만큼 종류
및 라벨 작성을 위한 안내류
1.3 물질의 유해 천성보 및
CLP 분류
2. CLP 규칙의 대상 범위와 사업자에게
부과된 주된 의무
2.1 CLP 규칙의 대상 범위
2.2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3. CLP 규칙으로의 분류의 종류
3.1 조화된 만큼 종류
4. 라벨에 표시해야 할 내용과
그 개요
4.1 라벨에 표시해야 할 항목
4.2 라벨에 사용하는 언어
5. 외, 유럽 독자적인 규정
6. CLP 규칙과 관계되는 최근의
움직임과 CLP 규칙의 의무 대응
스케줄
8절일본기업의
REACH 규제의 대응 실무
1. REACH 요구 사항의 전체 맵
2.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유의 사항
2.1 6조, 8조(등록의 의무,
유일한 대리인)
2.2 11조, 23조 , 28조, 29조,
30조 (공동 제출, 예비 등록,
SIEF)
2.3 56조, 57조, 59조, (인가,
인가 물질의 특정, 후보 물질의
공포)
2.4 33조(성형품중의 물질 정보
전달)
2.5 7조 (성형품중의 물질)
2.6 67조(제한)
3. 스케줄
4. 상류에 좌우되는 것에 의한
문제점
5. 함유 화학물질에 관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매니지먼트
9절 성형품(아티클)
메이커의 주요 실무
1. 물질, 혼합물 및 성형품의
정의
2. 물질의 등록
2.1 물질의 등록자
2.2 단계적 등록 물질과 비단계적
등록 물질
3. 성형품의 의무
3.1 화학물질 관리의 생각의
흐름
3.2 REACH 규칙에 있어서의
성형품의 의무
10절 제품
함유 화학물질의 관리
1. 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의 확대
2. 제품 함유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규격화나 업계 단체등에
의한 대처
3. 제품 함유 화학물질을 관리한다
3.1 자사의 만들기와 화학물질
의 것인지 차이를 확인한다
3.2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할
화학물질과 그 관리 레벨을 명확하게
하는
3.3 설계·개발의 단계로부터
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배려한다
3.4 구매품의 정보 입수와 사프라이야에
있어서의 관리 상황의
확인에 의한 구매 단계에
있어서의 관리
3.5 제품 함유 화학물질의 관점으로부터
제조 공정을 관리한다
3.6 제품 함유 화학물질의 관점으로부터
변경을 관리한다
3.7 자사 제품의 제품 함유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한다
◇ 제5장
나노 매테리얼 규제의 최신 동향과
대응법 ◇
1절
나노 매테리얼 규제-세계와 일본의
동향
1. 미국
1.1 EPA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1.2 FDA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2. EU
2.1 REACH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2.2 기타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3. 기타의 나라에 있어서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4.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나노
매테리얼 규제
2절 공업 나노
재료의 리스크 평가
1. 나노 재료란?
2. 나노 재료의 리스크 평가의
필요성과 리스크 평가의 방침
3. 카본 나노 튜브
3.1 기본적 정보
3.2 유해성 평가
3.3 폭로 평가
3.4 허용 폭로 농도(PL)
3.5 리스크 평가
4. 풀러 렌 C
4.1 기본적 정보
4.2 유해성 평가
4.3 폭로 평가
4.4 허용 폭로 농도(PL)
4.5 리스크 평가
5. 이산화 티탄 TiO2
5.1 기본적 정보
5.2 유해성 평가
5.3 폭로 평가
5.4 잠정 허용 폭로 농도(PL)
5.5 리스크 평가
6. 정리
3절 나노 안전
과학 연구의 최전선
1. 경구,
경피폭로를 상정한 검토
2. 비정질 나노 실리카가 체내
이행 했을 때의 하자드 분류
3. 하자드 발현 메카니즘의 해명을
향해서
4. 향후의 전망
4절 나노 매테리얼의
안전 데이터 쉬트(SDS) 작성 가이던스
1. 나노
매테리얼의 유해성의 특징
1.1 나노 매테리얼의 정의
1.2 나노 매테리얼의 유해성
1.3 안전성의 염려
2. 나노 매테리얼의 유해성의
정보 전달
2.1 예방적 어프로치
2.2 직장의 안전 대책
2.3 소비자의 안전 대책
3. 나노 매테리얼의 정보 제공에
관한 해외의 움직임
3.1 ISO SDS 규격의 나노 매테리얼에의
대응 검토 상황
3.2 유엔 GHS 소위원회 나노
매테리얼의 SDS에 관한 논의
3.3 EU REACH/CLP SDS 가이던스로의
기재 요구
3.4 오스트레일리아 SDS 작성
규범으로의 기재 요구
4. 나노 매테리얼의 정보 제공에
관한 국내의 대응방침
4.1 경제 산업성의 나노 매테리얼에
관한 당면의 대응방침
4.2 후생 노동성의 나노 매테리얼에
관한 정보 전달의 방침
5. 나노 매테리얼의 SDS 기재
사례
5.1 경제 산업성 「나노 매테리얼
정보 수집·발신 프로그램」
5.2 나노 매테리얼로서의 SDS
기재사항
5절 공업용
나노 매테리얼의 안전성 평가를
향한 세계 동향
1. 나노 매테리얼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의 세계 동향
1.1 나노 매테리얼을 둘러싼
현상의 세계 각국의 움직임
1.2 국제기관의 활동
1.3 미국
1.4 EU
1.5 일본
1.6 한국
1.7 중국
1.8 기타 각국의 움직임
2. 나노재 제조자의 활동
3. 나노재의 안전성 평가 스킴의
일례
3.1 나노재의 분류
3.2 나노재 및 나노재를 포함한
제품
3.3 제조량에 의한 분류
3.4 공업용 원재료로서의 안전성
평가
3.5 일반 소비 재료의 안전성
평가
3.6 환경 위험율평가
6절 나노 라벨링의
동향
1. 규제 사이드의 동향
1.1 EU의 나노 라벨링 동향
1.2 움직이기 시작한 나노 라벨링의
예
1.3 기존의 라벨링 규칙의 예
2. 「나노 라벨링(Nano-Labelling)
규격」작성의 동향
2.1 발단
2.2 제안의 개요
2.3 일본의 대응
2.4 투표 결과와 ISO vs. CEN의
견인
3. 적극적인 라벨링:「나노 마크」
3.1 대만 나노 마크
3.2 아시아권에의 나노 마크
제도의 확대
3.3 새로운 확대:「아시아
나노 마크」에 관한 동향
7절 나노 매테리얼용
호흡용 보호도구
1. 유효한 호흡용 보호도구란
2. 호흡용 보호도구의 선정
3. 호흡용 보호도구의 종류
(a) 교체식 방진 마스크
(b) 전동 팬 호흡용 보호도구
(c) 송기마스크
(d) 공기 호흡기
◇ 제6장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현황·과제·향후의
행방과 기업 대응법 ◇
1절 ChemSec등의
NGO의 움직임
1. ChemSec(국제화학 물질 사무국)
1.1 ChemSec 에 관하여
1.2 REACH 발효에 이르기까지
의 ChemSec 및 기타의 NGOs의
움직임
1.3 SIN List
2. IPEN(국제 POPs 폐절 네트워크)
2.1 IPEN 에 관하여
2.2 IPEN의 최근의 대처의 예
3. BAN(바젤·액션·네트워크)
3.1 BAN 에 관하여
3.2 BAN의 최근의 대처의 몇개의
예
4. CIEL(국제 환경법센터)
4.1 CIEL 에 관하여
4.2 CIEL의 대처 사례
5. FoE 오스트레일리아(지구의
친구 오스트레일리아)
5.1 FoE 오스트레일리아(지구의
친구 오스트레일리아)
6. NGO 연합의 공동 행동의 사례
6.1 유럽 환경·건강 단체에
의한 화학물질 정책에의 공동
행동
6.2 국제 기술 평가 센터를
중심으로 한 나노 규제에 공동
행동
2절 ETUC등이
거대한 노동조합
1. ETUC(유럽
노동조합 연합)
1.1 ETUC 에 관하여
1.2 REACH 발효에 이르기까지
의 ETUC의 활동
1.3 노동조합 우선 리스트
1.4 ETUC의 나노 매테리얼에
대한 대처
2. EUREAU(유럽 상하수도 조합
연합)
2.1 EUREAU(유럽 상하수도 조합
연합) 에 관하여
2.2 REACH에의 임해
3. ACTU(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
연합)
3.1 ACTU(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
연합) 에 관하여
3.2 나노 매테리얼에 대한 대처
3절 화장품에
관한 규제(EU)
1. 안전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
라인
1.1 성분
1.2 피해야 할 성분
1.3 독성 학문적 데이터의 정보원
1.4 사용/폭로 조건
2. EU화장품 규칙으로의 화학물질
관리(성분 규제)
2.1 배합 금지 성분
2.2 배합 제한 성분
2.3 배합 가능한 색소
2.4 배합 가능한 방부제
2.5 배합 가능한 자외선 흡수제
2.6 CMR 성분【발암성(Carcinogenic)·변이
유발성(Mutagenic)·생식 독성(Reproduction)】
2.7 나노 매테리얼
2.8 REACH:화학품의 등록·평가·인가
및 제한에 관한 규칙
3. 여러 나라에의 영향과 실제
4. 과제와 향후의 방향성
4절 폐기물
및 리사이클과 관련되는 과제
1. WEEE 지령 및 RoHS 지령
2.폐기물 및 리사이클에 관한
법규의 개요·과제·향후의 방향성
2.1 일본의 폐기물 처리 에
관하여
2.2 일본의 폐기물 처리로서의
리사이클 에 관하여
2.3 일본의 폐기물 처리 및
향후의 과제 에 관하여
3. 환경 선진국 독일의 폐기물의
리사이클 에 관하여
3.1 독일에 있어서의 용기포장
리사이클 제도
3.2 대상이 되는 용기포장
3.3 리사이클 방법과 목표
3.4 역할 분담 3.5 DSD
5절 EUP,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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